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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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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4년
1993년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04.08 선고 91구16930 판결
  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법인세법

6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17940 판결
  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보험업법

7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8755 판결
  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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